메뉴 건너뛰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 상당의 간식을 무단으로 가져간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허락 없이 섭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물류회사는 "허락 없이 간식을 가져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있다"며 유죄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경비원도 냉장고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63 김문수 “당이 나를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랭크뉴스 2025.05.06
48762 민주당 “대법원 ‘3차내란’ 기도…대선 불개입 의사 밝혀야” 랭크뉴스 2025.05.06
48761 [여긴 어디] 노을 속 알록달록 대관람차 ‘환상적 논두렁 뷰’ 랭크뉴스 2025.05.06
48760 "한 것도 없는데 황금 연휴 끝ㅜㅜ"…여름 휴가는 제대로 준비해볼까 랭크뉴스 2025.05.06
48759 尹, 어린이날 반려견과 산책?… 목격담 확산 랭크뉴스 2025.05.06
48758 SKT “판매점 신규 가입 4분의1로 감소…판매점 보상은 고려 안 해” 랭크뉴스 2025.05.06
48757 [단독] 이재명 ‘0189’의 비밀? 참모 22명도 뒷번호가 같다 랭크뉴스 2025.05.06
48756 불닭볶음면 잘나가더니, 이젠 '황제주'까지 넘본다…한화에어로도 주목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5.06
48755 이재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자발적 이직’ 1회 구직급여” 청년 공약 발표 랭크뉴스 2025.05.06
48754 김문수 “국힘, 선출된 대선 후보를 인정 안 해···전당대회 개최 이유 밝혀라” 랭크뉴스 2025.05.06
48753 김용옥 “대법원장, 반이재명 선대위원장 자처…필요하면 탄핵해야” 랭크뉴스 2025.05.06
48752 트럼프, ‘중대 발표’ 예고...이번엔 의약품 랭크뉴스 2025.05.06
48751 김문수 측 "당이 최종 후보로 보지 않고 끌어 내리려 해‥온갖 수모까지" 랭크뉴스 2025.05.06
48750 백종원 “모든 방송 활동 중단…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 랭크뉴스 2025.05.06
48749 콘클라베 D-1…바티칸 성당 굴뚝에 어떤 연기 피어 오를까 랭크뉴스 2025.05.06
48748 김재원 “김문수, 당이 후보에서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하게 의심” 랭크뉴스 2025.05.06
48747 파기환송에도 더 강해진 '어대명'…4자 대결서 47% 1위[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06
48746 고개 숙인 백종원 “방송 활동 중단… 더 겸손해야 했다” 랭크뉴스 2025.05.06
48745 11일 전에 가능할까…한덕수 “단일화 실패 한번도 생각안해” 랭크뉴스 2025.05.06
48744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