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 상당의 간식을 무단으로 가져간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허락 없이 섭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물류회사는 "허락 없이 간식을 가져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있다"며 유죄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경비원도 냉장고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37 내일(7일)부터 콘클라베‥바티칸, 휴대전화 차단 랭크뉴스 2025.05.06
48736 ‘결혼·출산’ 보다 중요한 건 ‘직장’...청년들의 ‘충격’ 답변 랭크뉴스 2025.05.06
48735 과열 경쟁에 정치권 압력까지…‘비운의 KDDX’ 어디로 랭크뉴스 2025.05.06
48734 박찬욱, 백상 무대서 소신 발언 "국민 무서워하는 사람 뽑아야" 랭크뉴스 2025.05.06
48733 연체율 급등에 은행 대출 ‘빗장’…중소기업·자영업자 ‘비상등’ 랭크뉴스 2025.05.06
48732 “벌금 3천만 원, 문 닫으라는 거냐”…뿔난 사장님들, 왜?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5.06
48731 트럼프 "법·질서 필요"… '탈옥 불가 감옥' 앨커트래즈, 62년 만에 부활? 랭크뉴스 2025.05.06
48730 14억 명 영적 지도자... 새 교황 탄생 앞두고 본 '교황의 세계' 랭크뉴스 2025.05.06
48729 [인터뷰] 팔란티어가 찍은 美 쉴드AI...브랜든 쳉 창업자 “AI 파일럿, 전쟁 패러다임 바꾼다” 랭크뉴스 2025.05.06
48728 [속보] 백종원 "모든 방송 하차···완전 새로워질 것" 랭크뉴스 2025.05.06
48727 이재명 49% vs 김문수 33%…한덕수 나오면 격차 더 벌어져 랭크뉴스 2025.05.06
48726 백종원 “현재 촬영작품 제외한 모든 방송활동 중단” 랭크뉴스 2025.05.06
48725 '갑질'까지 터진 백종원 "모든 문제 저에게 있다…방송 활동 중단" 랭크뉴스 2025.05.06
48724 김문수, 1박2일 영남행… 한덕수, 관훈토론회 후 이낙연과 오찬 랭크뉴스 2025.05.06
48723 한동훈 “김·한 단일화 이럴 줄 몰랐나…부끄러운 모습” 랭크뉴스 2025.05.06
48722 백악관, 트럼프 ‘외국영화 100% 관세’ 선언에 “아직 최종 결정 아냐” 랭크뉴스 2025.05.06
48721 워런 버핏 은퇴 선언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5% 하락 랭크뉴스 2025.05.06
48720 김재원 “김문수, 전당대회에서 본인 끌어내리려나 강한 의심” 랭크뉴스 2025.05.06
48719 백종원 “현재 촬영 중인 방송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 중단” 랭크뉴스 2025.05.06
48718 "벌써 암치료 끝? 옷 갈아입는 시간보다 짧았다"…중입자치료 2년 랭크뉴스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