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적법 절차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에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수정 헌법 5조에) 그렇게 명시돼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려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100만 번, 200만 번 또는 300만 번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자나 마약상을 신속히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사람으로 선출됐지만 법원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다”고 그는 강변했다.

‘헌법 수호’ 취임 선서 경시 논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미국 헌법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거듭 “나는 모르겠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대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수호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제기됐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헌법에 대한 선서를 의심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법에 대한 반항이 이 행정부의 특징이 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 실수로 잘못 추방된 이민자를 송환하라는 법원 명령을 듣지 않고 이민법을 우회해 추방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中 경제 완전히 파괴돼 협상 절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하던 도중 배석한 마코 루비오(오른쪽) 미 국무장관을 바라보며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인터뷰에서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관세 선제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내기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중국은 미중 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려면 미국이 먼저 관세율을 낮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상을 절실히 희망하는 쪽은 중국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판단이다. 그는 “중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죽고 있다. 그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았다”며 “나는 중국에 그렇게 하길 원치 않지만 동시에 나는 중국이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를 더 벌고 더 많은 선박, 탱크, 비행기를 만들도록 두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자신이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에 대해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끊었다”며 “그것은 우리가 중국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간) 중국에 (무역으로) 1조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중 관세를 향후 내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낮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들과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통령 밴스·국무장관 루비오 칭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의 영구 유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그는 “누군가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미국에 (공장을) 짓겠느냐”고 되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희박하다”고 했지만, 덴마크령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자기 후계자에 대해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거명하며 칭찬했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