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탄핵 추진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방아쇠를 이 후보와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쥐어준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조 대법원장 등)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민 여론 획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탄핵 추진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선 “15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기일을 가장 많은 의원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로 잡힌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부의 반응에 따라 탄핵 추진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총 후 “(대법관 탄핵을)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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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아예 싹 갈아야”…국민의힘 “또 탄핵 버릇”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선개입 대법원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하려면 10명을 다 해야 하고, 아예 새로 싹 갈아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고 전했다. “전체가 그냥 한통속이다” “대선이 코앞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탄핵과 별개로 청문회·국정조사·특검·입법 등 국회 다수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 후보가 사법부의 결정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 재판을 맡기겠느냐”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건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속전속결 양상을 보이며 상고 기각을 예상했지만, 파기환송하지 않았느냐”며 “모든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하고 기간을 앞당겨 재판할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중심 기류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대법원이 대선 전 유죄 확정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투어 중 의총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관계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당에서 국민 뜻에 맞게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과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 저지를 위해 입법 수단도 총동원키로 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판사를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 등이다. 후자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는 대통령 당선 시 공판 절차가 중지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이번 주 중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 시점을 가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윤성민·조수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