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단양8경편’에 나선 4일 강원 영월군 영월서부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불거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두고 “제가 관계된 문제여서 가급적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저녁 8시께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도1리 마을회관에서 나흘간의 1차 ‘경청 투어’를 마무리한 뒤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저는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 주장이 들끓었지만, 이날 오후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탄핵 결정을 보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전날 “광주 사태”라고 한 것을 두고 “광주 사태라는 것은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얘기”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며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일정 도중 이 후보는 “지금도 잔당들이 남아서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세력들이 주체가 돼 이 나라를 다시 책임져보겠다고 하지만 성공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하는 등 한 후보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 재정 여력 많이 떨어졌다”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은 하지 말라고 정책본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채 탕감 지원 등 이날 발표한 자영업자 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저번(2022년 대선)에 했던 공약 중에 (이번엔) 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재원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에 감세 기조까지 맞물리며 정부 재정 여력이 악화하자 일부 현금 지원성 공약들은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만 18살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슷한 취지로 부인한 바 했다.

한겨레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