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세로 돌아선 가운데 부정수급자의 상당수를 중국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전년 1만 4630명과 비교해 1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가 1만 2033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 건수는 총 4만 5909건으로 2023년의 4만 20건보다 14.7% 늘었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도 25억 5800만 원으로 1년 새 28.5% 증가해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에 해당해 적발된 인원은 1만 7011명, 건수는 4만4943건, 금액은 25억 600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를 통한 부정수급은 41명이 845건을 통해 약 4700만 원을 받아갔다. 또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한 사례도 35명, 121건, 5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의 건보 부정수급은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처벌 강화, 제도 정비, 그리고 건보 적용에 대한 국제적 상호주의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전년 1만 4630명과 비교해 1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가 1만 2033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 건수는 총 4만 5909건으로 2023년의 4만 20건보다 14.7% 늘었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도 25억 5800만 원으로 1년 새 28.5% 증가해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에 해당해 적발된 인원은 1만 7011명, 건수는 4만4943건, 금액은 25억 600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를 통한 부정수급은 41명이 845건을 통해 약 4700만 원을 받아갔다. 또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한 사례도 35명, 121건, 5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의 건보 부정수급은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처벌 강화, 제도 정비, 그리고 건보 적용에 대한 국제적 상호주의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