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역풍을 우려해 일단은 보류했다. 대신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고법 기일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선 전까지 일체의 재판 일정을 사실상 무기한 중지하라는 것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법관 탄핵을 다시 벼를 태세다. 사실상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중지법' 속도전을 예고했고,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법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비상의총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을 논의했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탄핵 카드를 띄운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도 사실상 당의 강경 기조를 묵인했던 만큼 탄핵안 추진에 힘이 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의총 시작부터 강경론이 득세했다. 박찬대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은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총에서 탄핵 찬성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사법부가 무리한 대선 개입으로 위헌 위법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탄핵을 전했다. 강경파들 사이에선 조 대법원장만 탄핵하는 안과 파기환송에 손을 든 대법관 10명 전원을 무더기로 탄핵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그러나 자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당장 탄핵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강경파는 고법 판결 이후 후보 박탈 사태에 맞딱드릴 수 있는 만큼, 15일 이전에라도 선제 탄핵에 나서 고법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다수는 일단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폈다고 한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먼저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국민여론을 획득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기본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오늘은 일단 보류"라고 했다. 그러나 시기를 늦췄을 뿐, 대법관 탄핵 카드는 언제든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대변인은 "향후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당장 민주당은 대법관과 사법부를 흔드는 입법 속도전에도 나섰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자체를 제거하는 방탄 입법들이다. 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만에 하나 선관위의 후보등록 마감 후 이 후보의 출마자격을 박탈하는 결론이 나올 경우, ‘투표용지에서 민주당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위기감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강성 지지층도 부담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전자문서 열람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을 벌이고 탄핵 반대 의원들을 향해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집단 광기”라며 맹폭했다. 김문수 당 대선후보는 이날 "시진핑이나, 스탈린, 네로조차도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의 ‘대법관 정원 확대’ 법안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뒤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며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 구현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