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법원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직 판사들과 법학자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예고했습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집단광기이자,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꺼내 들고, "비상계엄에는 입을 닫더니 이재명 사건에는 군사작전같이 속전속결로 선고했다"며, 국회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 모두를 향해서도 '6만 쪽에 달하는 전자문서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은 대법관이 아니다, 국민 앞에 답변할 수 없다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우려한 듯,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안과 함께,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부치자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관 등에 대한 추가 탄핵 논의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하고 내란수괴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이 뭐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소리 못 들었죠? 시진핑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스탈린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단 광기이자 의회 쿠데타"이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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