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관세였던 품목 부과대상으로 둔갑" 항소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에서 80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가운데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 달러(114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7억8400만달러(1조1000억 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기는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중요한 기기로, 삼성전자는 이 기기를 인도의 통신 기업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인도 관세 당국은 해당 기기가 송수신기라고 주장하며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간 릴라이언스가 같은 품목의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과 관련해 당국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세무당국이 관세나 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81 “윤석열, 경호원 붙이고 한강 ‘개 산책’…마지막 소풍 잘 즐기셔라” 랭크뉴스 2025.05.08
49780 졸업사진 찍던 초등학생들, ‘영산홍’ 먹었다가 병원행 랭크뉴스 2025.05.08
49779 권영세 "김문수 주장 12일 이후 단일화는 허구…이뤄질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5.08
49778 카네이션 달고 노래자랑…"아들딸 없는데 챙겨주니 눈물나네"(종합) 랭크뉴스 2025.05.08
49777 파킨슨병에 길 위서 1시간 굳은 노인 업은 경찰관들 [영상] 랭크뉴스 2025.05.08
49776 4050·자영업자·가정주부가 외쳤다…‘경제 회복’이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대선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5.08
49775 ‘노동운동 동지’ 유시민 ”金, 백스텝 모르는 사람…고집 되게 세“ 랭크뉴스 2025.05.08
49774 [단독] 새 교황 '첫 옷' 만든 재단사 "누가 될지 몰라 여러 사이즈 준비" 랭크뉴스 2025.05.08
49773 金 "오후 4시 30분 국회서 보자"…韓 "언제 어디든 가겠다" 랭크뉴스 2025.05.08
49772 [속보] 권영세 "12일 이후 단일화, 이뤄질 수 없어…대단히 유감" 랭크뉴스 2025.05.08
49771 중도층 10명 중 6명 꼴로 李 지지… 韓 15%, 金 4% 압도[대선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5.08
49770 [단독] 협약식 때문에? 청문회 불참한 최태원… 국회 “궁색한 변명” 랭크뉴스 2025.05.08
49769 김문수 “교회 조직이 한국 자유주의 지탱, 광장 세력과 손 잡을 필요” 랭크뉴스 2025.05.08
49768 “미안해, 그만해줘” 비는데도 뺨 7대 때린 여중생 입건 랭크뉴스 2025.05.08
49767 모스크바 안 가고 미사일 쐈다…러 전승절, 김정은식 존재감 랭크뉴스 2025.05.08
49766 차기 대통령 적합도…이재명 43%·한덕수 23%·김문수 12% [NBS] 랭크뉴스 2025.05.08
49765 김문수 “지도부 단일화 손떼라”…국민의힘 지도부 “이틀안에 단일화해야” 랭크뉴스 2025.05.08
49764 [단독]호흡곤란 60대 여성, 상급병원 5곳서 전원 거부···이틀만에 사망 랭크뉴스 2025.05.08
49763 “김건희 징계하고 학위취소”…숙대 동문회·재학생 요구 랭크뉴스 2025.05.08
49762 김문수 "영혼 바꾼다면 이재명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랭크뉴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