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관세였던 품목 부과대상으로 둔갑" 항소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에서 80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가운데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 달러(114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7억8400만달러(1조1000억 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기는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중요한 기기로, 삼성전자는 이 기기를 인도의 통신 기업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인도 관세 당국은 해당 기기가 송수신기라고 주장하며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간 릴라이언스가 같은 품목의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과 관련해 당국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세무당국이 관세나 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00 골육종 치료차 한국에 온 10대 몽골 청년의 간절한 바람 랭크뉴스 2025.05.05
48399 완도 리조트서 일산화탄소 추정 가스 누출… 14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5.05
48398 민주당 “대선 이후로 재판 미뤄야… 거부 시 조희대 탄핵” 랭크뉴스 2025.05.05
48397 "한국 진짜 망하겠다"...일본 제치고 세계 ‘꼴찌’ 랭크뉴스 2025.05.05
48396 홍준표 "당이 날 버렸다…미국 다녀올 것" 랭크뉴스 2025.05.05
48395 한덕수 "만나자고 세 번 말해" 김문수 "그냥 말씀만 들어" 랭크뉴스 2025.05.05
48394 한국 어린이 인구 비율 10.6%…인구 4천만 이상 국가 중 최저 랭크뉴스 2025.05.05
48393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보수 단일후보 韓 30%·金 21.9% 랭크뉴스 2025.05.05
48392 국민의힘, 김문수에 ‘한덕수와 단일화’ 압박… 긴급 의총 소집 예고 랭크뉴스 2025.05.05
48391 ‘대선후보’ 첫 대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신경전?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05
48390 이재명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랭크뉴스 2025.05.05
48389 아이유-방탄소년단 진, 어린이날 맞아 각각 억대 기부 랭크뉴스 2025.05.05
48388 '제적예정통보' 순천향·을지·건양 의대생들, 뒤늦게 수업참여 의향(종합) 랭크뉴스 2025.05.05
48387 중국 관광지 '짝퉁 후지산' 논란‥언덕에 흰색 페인트칠 랭크뉴스 2025.05.05
48386 내가 찍은 우리 동네 맛집, 서울시가 밀키트로 만들어 판다 랭크뉴스 2025.05.05
48385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보류" 랭크뉴스 2025.05.05
48384 완도 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추정 가스 누출…14명 집단 중독 랭크뉴스 2025.05.05
48383 강요 대신 위로로…MZ의 ‘안전지대’가 된 불교[부처, 깨달음이 트렌드가 되기까지] 랭크뉴스 2025.05.05
48382 홍준표 “당이 날 버려…인생 3막 위해 미국 다녀올 것” 랭크뉴스 2025.05.05
48381 "검정 바지에 빨간 잠바" 이 문자, 6일에 1명씩 가족 품 보냈다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