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사진

해외 파견 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해외 파견 근무 중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 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 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와 맺은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 약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습니다.

기술원은 해당 직원을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하며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30만 4천 유로를 지급했는데, 이 직원이 2016년부터 3년 가까이 근무한 뒤 사직하자 의무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파면하고,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65 김문수 “지도부 단일화 손떼라”…국민의힘 지도부 “이틀안에 단일화해야” 랭크뉴스 2025.05.08
49764 [단독]호흡곤란 60대 여성, 상급병원 5곳서 전원 거부···이틀만에 사망 랭크뉴스 2025.05.08
49763 “김건희 징계하고 학위취소”…숙대 동문회·재학생 요구 랭크뉴스 2025.05.08
49762 김문수 "영혼 바꾼다면 이재명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랭크뉴스 2025.05.08
49761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동시조정…결렬땐 28일 동시파업 랭크뉴스 2025.05.08
49760 한덕수·김문수 붙여도 李 10%p 이상 앞서… 여론조사 결과 랭크뉴스 2025.05.08
49759 [속보]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결렬시 28일 파업” 랭크뉴스 2025.05.08
49758 김문수-국힘 ‘당무우선권’ 충돌…법원이 대선후보 결정할 수도 랭크뉴스 2025.05.08
49757 김문수 "한덕수, 꽃가마 태우면 입당하겠다는 것…정체가 뭔가"(종합) 랭크뉴스 2025.05.08
49756 이재명 "정년연장·주4.5일제 갑자기 안해…대화하고 준비" 랭크뉴스 2025.05.08
49755 민주당 "'광주사태' 발언 한덕수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 고발" 랭크뉴스 2025.05.08
49754 [2보]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시 28일 동시파업" 랭크뉴스 2025.05.08
49753 김상욱 '국힘 탈당'에…김민석 "민주당이 선택지 됐으면 좋겠다" 랭크뉴스 2025.05.08
49752 76년 만에 처음 본 아버지…6·25 전사자 얼굴 첫 ‘복원’ 랭크뉴스 2025.05.08
49751 [속보]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동시조정…결렬땐 28일 동시파업 랭크뉴스 2025.05.08
49750 “1만원 내고 난민 체험” 부산 세계라면 축제 ‘평점 0.7점’ 혹평 랭크뉴스 2025.05.08
49749 ‘211억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제보자, 역대 최고 16억 포상금 받는다 랭크뉴스 2025.05.08
49748 김문수 불참에 단일화 토론 취소…韓측 "안타깝게 생각한다" 랭크뉴스 2025.05.08
49747 "국민의힘 후보 비공개 촬영"‥한덕수팀 '내부 문건' 파문 랭크뉴스 2025.05.08
49746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50대 일본 여성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