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보공개청구 2만5천여건
변호사 모임 ‘백만인 서명운동’
법학 교수들은 실명 비판 나서
변호사 모임 ‘백만인 서명운동’
법학 교수들은 실명 비판 나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촛불행동 주최로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대선 개입 중지하라.”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국회 등 행정·입법부로 향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으로 옮아갔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33일 앞두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대법 선고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비판하는 시민 목소리가 주말 대법원 앞을 울렸다. 법원 누리집에는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흔적이 담긴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글 수만 건이 쇄도했고, 법학자들은 사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연 집회에는 ‘사법부는 죽었다’, ‘대선개입 중지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시민 10만여명(주최 족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7500명)이 법원 앞 도로 절반을 가득 메웠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대법원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을 열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며,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 광진구에서 온 김형진(61)씨는 “대통령 파면으로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이를 후보로 못 나오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틀 만에 완료된 대법관들의 소송자료 검토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들끓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번째 심리를 거쳐 지난 1일 선고했다. 법원 사법공개포털 누리집 게시판에는 4일 오후 3시 기준 ‘로그기록공개요청' 제목을 단 정보공개청구 2만5천여건이 쇄도했다. 6만여 쪽에 이르는 소송 기록을 각 대법관이 언제 어떻게 열람했는지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현재 5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 교수들은 실명 비판에 나섰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송기록을 속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 납득 불가”라고 말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라며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의 중단과 조희대 등 10명의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선제 탄핵론’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