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2025 광주·전남 지역인재 합동 공공기관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공공기관장 48명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진 시기에 전체 공공기관장의 14%가 교체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지난달 4일 후 임명된 기관장도 8명에 달해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8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344개(본부기관 331개, 부설기관 13개) 중 1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명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지난달 4일 이후엔 8명의 기관장이 새로 취임했다.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도 50곳(임기종료 37곳·공석 13곳)에 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명된 인물들은 대부분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지난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다. 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자도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 제청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만 남았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캠코는 자산 매각을 넘어 공공자산 효율화, 금융시장 안정화 등 국가 경제 회복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공공자산 실물 관리와 부실채권 회수 등 자산운용 경험이 부족한 정정훈 내정자가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일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마사회 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운영 연속성 훼손..."인사 투명성 높여야"

문제는 정권 말에 기관장을 임명하면 새 정부 임기 절반 이상을 함께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기관장을 교체하는 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문성과 무관한 '논공행상'식 인사의 폐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사유화로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김판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은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 이상부터 장·차관급에 이르기까지 9,000개 주요 직위의 명칭과 현직자 이름을 담은 '플럼북'을 공개한다"며 "한국도 공공기관 임원 명단과 임기 정보를 정기적으로 정리, 공개해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인사 혁신과 경영 개편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기재부는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인사·경영 혁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세종= 이성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