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고강도 압박을 펼친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수호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도혜원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