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관리비 공개 등 투명화"
"코로나 대출 채무 탕감 특단 대책도"
"코로나 대출 채무 탕감 특단 대책도"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태백시 장성중앙시장에서 잉어빵을 구매하기 위해 태백사랑상품권을 꺼내 보이고 있다. 태백=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 됐다"며 임대료를 낮추는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공약을 공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들의 생존이 위기에 몰리고, 이로 인해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고도 했다. 이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