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 활기”
저금리 대환대출 등 코로나 대출 대책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도
저금리 대환대출 등 코로나 대출 대책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나물 축제장에서 붕어빵을 사며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의 정책 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12·3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정책의 상징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폐업지원금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폐업 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며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시장 공정 거래와 상생 질서 구축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다”며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 현실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