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이런 내용의 더민초 성명서를 링크하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당내의 이런 탄핵 주장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졸속 재판 지적을 반박할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일단 명백한 대선 개입인 대법원의 이번 결정 자체만으로도 이미 탄핵 요건은 충족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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