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계속되는 이례적인 빠른 속도에 시민들이 오늘 대법원 앞으로 모여 대법원에 대선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는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이틀 만에 다 본 것이 맞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앞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절차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사법난동 대선개입."
시민들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 판결이 나온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조근욱/집회 참가 시민]
"이렇게 갑자기 다른 재판과 다르게 빠른 속도를 낸다는 거가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과가 나온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윤아름/집회 참가 시민]
"6만 자나 되는 글자는 책으로 5백 권 정도 분량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5백 권이라는 책을, 책의 분량을 며칠 내에 읽고 빠른 판결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이례적으로 서두른 대법 판결 절차가 사실상 헌법으로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영/집회 참가 시민]
"제 주권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법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선거권으로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독립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할 사법 체계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같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광규/집회 참가 시민]
"뭔가 이제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원래는 이제 국민의 시간인데, 주권자의 시간인데…"
대선 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대법 판결 이후 참여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선거 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또한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관들 사이 합의를 도출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 판결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을 공개하라는 촉구 서명은 7시간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법원 정보공개 포털에도 같은 내용의 청구가 1만 2천 건 넘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정영진 /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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