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정치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말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불과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더민초'는 지도부와 상의한 건 아니지만, 초선 70명의 공통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초선으로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는 4심제를 도입하는 건데, 이 후보 재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경 기조에 거리를 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관 탄핵 시키세요, 대표님.>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키세요.> 당에서 잘 알아서 하겠죠."
다만, SNS를 통해 "파기환송심의 독립적인 재판"을 강조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한덕수·최상목이 사퇴한 것처럼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 차원의 징계인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휴일인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장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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