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앞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선고문을 응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정 마비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대혼돈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한 정치권의 무책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우려를 넘어 참담하고 혼란스럽다. 격동에 휩싸인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 앞선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고 했다. 대선 전 확정 판결 여부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은 뜨거워지고 있다. 대선일까지 이 후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완료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결국 유권자가 판단하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런 와중에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경제 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것이다. 총리가 위기 상황임에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민주당은 분풀이 탄핵을 펼치는 모습에서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외신도 “정치 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는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언제까지 대권욕에만 휩싸여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앞으로 대선 한 달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국민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해 한 표를 던져야 할 부담이 오롯이 유권자에 지워진 것이다. 냉철한 이성과 깨어 있는 시민 의식으로 혼탁한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과 예리한 판단에 근거하여 모든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론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정치인의 언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흔들리는 ‘대한민국호’를 바로잡는 키는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렸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