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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후 강원 삼척시 삼척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온다’는 질문에 “저야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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