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40대가 동승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술을 마시고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는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가 'A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경위에 더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86 ‘호남 사람’ 외친 한덕수 “광주 사태” 발언···오월 단체 “스스로 내란 동조세력 입증” 랭크뉴스 2025.05.04
47985 너만솔로·아기천사…'年 9% 적금' 우대금리 조건 보니 [박지수의 재테크 바이블] 랭크뉴스 2025.05.04
47984 법학 교수들도 ‘대법 정치행위’ 실명 비판…“민주적 선거절차 방해” 랭크뉴스 2025.05.04
47983 "日정부, 美와 주일미군 분담금 9월이후 협상 개시 예상" 랭크뉴스 2025.05.04
47982 [속보] 국힘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金·韓 입장차 확인된 바 없다" 랭크뉴스 2025.05.04
47981 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숨져…"유독가스 질식 추정"(종합) 랭크뉴스 2025.05.04
47980 워런 버핏, 연말 은퇴 선언…그레그 아벨 차기 CEO로 지명 예정 랭크뉴스 2025.05.04
47979 민주 "한덕수 '5·18 광주사태' 멸칭 강력 규탄‥민주주의에 대한 무시" 랭크뉴스 2025.05.04
47978 조희대 ‘3차 내란’ 규정한 민주…“국조·특검 다 필요” 랭크뉴스 2025.05.04
47977 안철수 “김문수, 계엄·탄핵 사과해야…이재명 막을 명분” 랭크뉴스 2025.05.04
47976 커피 다 먹고 발견한 바퀴벌레?…본사 대응에 더 ‘분노’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5.04
47975 오피스텔서 전 여친과 연인 살해한 30대 자수 랭크뉴스 2025.05.04
47974 요즘 미국 가는 사람 없다더니…美 GDP 100조 증발 경고 랭크뉴스 2025.05.04
47973 트럼프, 외국 표심도 좌우…주요국 선거에 줄줄이 중대변수 랭크뉴스 2025.05.04
47972 [속보] 국힘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李 이기겠단 대전제 공감" 랭크뉴스 2025.05.04
47971 SKT "유심보호서비스 1991만명 가입…유심 교체 95만여명" 랭크뉴스 2025.05.04
47970 李, TK 찾아 “먼지 이상으로 털려도 악감정 많아… 가짜뉴스 때문” 랭크뉴스 2025.05.04
47969 “호남사람” 한덕수, 광주 “사태” 폄하…5·18 참배 막힌 이유 아시겠죠 랭크뉴스 2025.05.04
47968 전주의 제지공장 맨홀서 직원들 쓰러져 … 2명 사망 랭크뉴스 2025.05.04
47967 “세금 환급, 실제 낸 쪽 몫”…대법, 론스타 손 들어줬던 판결 뒤집었다 [허란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