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안은 13% 증액한 1조100억 달러(약 1412조원) 제시
백악관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 공약에 기반”
백악관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 공약에 기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비(非)군사 부문 예산을 지금보다 22%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각)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 제안서에서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를 현행 대비 22%(1630억 달러) 삭감한 5574억 달러(약 779조원)로 의회에 요구했다. 이대로라면 비군사 재량 지출은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 된다.
대폭 삭감한 분야는 재생에너지 우대 등 환경 관련 예산과 교육·대외원조·우주탐사 예산 등이다. 특히 대외원조 삭감액은 490억 달러(약 68조원)에 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안도 현재의 248억 달러(약 35조원)에서 24%(60억 달러) 삭감된다. 우주 발사 로켓과 달 탐사 관련 사업이 핵심 대상이다. 집권 2기 100여일간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정부 구조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방예산안은 13% 증액한 1조100억 달러(약 1412조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국경 감시 체제 강화 등 국토 안보 예산안은 65% 늘어나는 것으로 짜였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락'을 위해 돈을 대는 것을 끝내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우리 군대와 국토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백악관은 “우리의 군대 재건과 억지력 재확립, 군대의 전사 정신 부활에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 의원은 “트럼프가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인 척하는 날은 끝났다”며 “그의 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의결 권한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갖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예산안 제안서는 의회 예산안 편성의 초안 역할을 한다. 다만 현재 미 연방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제안서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