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남)이 1일 오전 서울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전북 익산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보일러 수리 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 가족은 경찰에 “동생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진(33)도 “병원 의사가 나를 죽이려 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경찰이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력 범죄 피의자 사례가 이어지면서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난 3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244건(2019~2024년, 1심 선고 기준) 중 67건(27.5%)이 ‘정신질환형’ 범죄로 나타났다. 정신질환형 범죄란 망상이나 환각, 착란 등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뜻한다. 범행 동기 중에선 주취(79건·32.4%)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신재민 기자
정신질환 종류 중엔 조현병이 54건(13.7%)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44건(11.1%), 알코올사용장애 30건(7.6%) 등이 뒤를 이었다. 의학계에선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이뤄지면 해당 증상들을 크게 호전시킬 수 있다고 짚는다. 조현병의 경우 도파민 등 신경물질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며 환청과 환각, 망상 등 증상이 동반되는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 재활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전수관리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각각 2만8750명과 2384명, 총 3만1134명이다. 같은 기간 조현병 진단 환자가 18만2901명, 분열형 및 망상장애 진단 환자 수가 4만7653명인 점을 고려하면 예방·치료 등 관리를 받는 환자는 전체 환자 중 13%에 불과하다.
신재민 기자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의 경우 투약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위험군 환자에 대해선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걸 검토해 봐야 한다”며 “위험군 환자에 대해선 센터와 병원이 협력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신의학 분야의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이영문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범죄가 예상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인신 구속 등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행하려면 법정신의학 분야 소견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정신의학 분야가 법무부의 법무병원 외엔 협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분야에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