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관리상황실에서 열린 재난안전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가 놓였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6·3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하고 본업인 교육부 장관 업무도 놓을 수 없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둔 고뇌의 시간이 닥쳐 올 수도 있다.

이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며 국정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이 대행 체제로 맞게 될 대선까지 살얼음판 위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거란 예상이 많다. 경제 분야를 총괄한 거대 조직인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당시 본연의 업무가 축소되는 등 권한대행 보좌 업무 부담이 컸는데, 이보다 규모도 작고 한 분야에만 집중해 온 교육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을 맡기엔 한층 버거울 거란 게 가장 앞서는 우려다.

실제 을 보냈다.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기획·조정팀 △일정총괄팀 △메시지 공보팀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까지 6개 팀으로 구성된 권한대행 지원단을 꾸렸다. 교육부는 앞선 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전체 인원이 기재부보다 적은 만큼, 지원단 역시 기재부 때보다 작은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라고 말했다.

대미 통상 논의, 카운터파트가 사라졌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당시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당장 다.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도 가동했지만, 한순간 경제 사령탑 공백 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2+2 통상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도출하게 될 상호관세 ‘7월 패키지’ 협상력 또한 약화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이라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공정한 대선 관리가 발등의 불이다. 이 대행은 이날 대행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되면서 이 대행의 책임은 한층 막중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대행 체제 때처럼 이 대행 또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가 탄핵소추 가능성을 고리로 이 대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하다고 충고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대행 체제의 노하우를 교육부에 빠르게 전달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교육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끔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비상계엄 이후 여러 변동을 겪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버텨온 점을 강조하며 “상황이 개탄스럽지만 대미 협상 등은 지혜롭게 대응해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치권은 소모적인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김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