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시청 중인 대법관님들 잘 들으세요”라며 “노고를 덜어드릴” 방법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앞을 응시하면서 입을 열었다. 법사위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과 여러 방송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정 위원장은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님들, 잘 들으세요”라며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이 힘들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리겠다”라며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 거 알죠”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사건은 많고 대법관은 적고 그래서 많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 아주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들이 무지무지 노력했다. 잘 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드려야겠다”라며 “그러려면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그와 같은 쟁점이 안건으로 회부되면 저희도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법관은 신이 아니죠. 법관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죠”라며 ”(대법관이) 위헌적 판결을 할 수도 있는 데 그런 것은 헌법재판소로 다 보내야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재판소원제도와 대법관 수 증원 등 대법원이 꺼려하는 안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법관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붙이고 재판을 하고 있다. 그 법복, 나를 달라”고 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