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그제 판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더니 어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제하던 국무위원 줄탄핵과 입법 독주를 재개한 것이다. 170석을 앞세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화풀이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 사퇴와 탄핵 추진에 맞선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대행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선 관리와 경제·외교·안보를 도맡게 됐다. 전례 없는 '대대대행 체제'에 대한 국정 공백 우려가 크다. 이는 민주당 탓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부추긴 국민의힘과 이에 호응한 한 전 총리의 사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그렇다 해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보유한 다수당이 무절제한 권한 행사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엔 사법부를 칭송하다가 이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 않는 것도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의 격한 반응에는 '내란 종식' 프레임을 앞세워 느슨해진 정권교체 여론을 바짝 조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이라면 누울 자리 봐 가면서 발을 뻗어야 한다. 돌연한 탄핵에 앞서 국가 운영 걱정부터 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 아닌가. 중도층에선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입법·행정부를 장악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것이란 의구심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분별 없는 일이다. 유권자의 불신을 키울 뿐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지난주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선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도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규탄대회를 열고,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의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의원들이 행정·사법부를 향해 윽박지르는 것은 이 후보의 통합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