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야 기습 탄핵 시도에 대응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부 수장이 복합위기 대응과 공정한 대선 관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 대행 체제가 국정 불안을 조속히 수습하려면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의 ‘리더십 트리플 공백’ 속에 동요하는 공직 사회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이 대행은 권한 승계 첫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엄·탄핵 사태가 길어진 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공직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찾아 즉각 시행하는 현장 행정을 펴지 못하면서 눈치만 살피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복지부동’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대선 후보 측 줄서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부처와 군경의 일부 간부들이 퇴근 후나 휴일, 외근 중에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돕는 외곽 조직 인사와 접촉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국내외의 전환기에 빈틈없이 국정 운영을 하려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부처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정국 불확실성이 경제·안보 리스크로 번지는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외환·자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물·금융 경제 리스크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또 북한 등의 도발 시 즉각 대응해 응징할 수 있도록 완벽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과 사회 불안 요소도 철저히 점검·단속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국격의 추락을 막으려면 주요 정당들이 극한 정쟁을 멈추고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치를 통해 국력을 결집해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