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강행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최 부총리를 쫓아낸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1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파장을 덮으면서 정국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 줄탄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방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 정의를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유지(재판)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면죄부를 주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을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표현한 이 후보는 이날도 민생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그는 강원도 철원 등 접경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해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지역화폐로 물건 값을 결제하는 등 대선 행보를 계속했다. 그러나 국정을 가볍게 여기면서 대권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후보의 ‘민생’ 구호를 신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후보 방탄을 위한 탄핵·입법 폭주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진정으로 경제·민생 살리기에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