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6개월 내 시정 명령"
틱톡, "중국에 데이터 제공한 적 없어" 이의 제기 예고
틱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연합(EU)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틱톡이 5억3000만 유로(약 8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사실을 조사한 끝에 과징금 부과와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DPC는 틱톡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GDPR은 EU 내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하려면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면서 충분한 보호 조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2021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제3국 명시가 없었고,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DPC는 또한 중국에 있는 틱톡 직원이 싱가포르와 미국 서버에 저장된 유럽 사용자 데이터에 원격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을 투명하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도일 DPC 부위원장은 “틱톡은 중국의 안보·대테러법 등이 EU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EEA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DPC는 조사 과정에서 틱톡이 “중국 내 서버에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올해 2월 일부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됐음을 뒤늦게 확인해 4월에야 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일 부위원장은 “DPC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틱톡은 해당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알려왔으며,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EU 데이터 보호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럽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불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틱톡 유럽 대표 크리스틴 그란은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한 적 없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

AFP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규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일랜드는 메타, 구글 등 주요 IT 기업의 EU 본부가 위치한 국가로, DPC가 이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30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과 나올까…송달이 관건 랭크뉴스 2025.05.03
47629 "이게 예능감? 조롱하세요?"…싱크홀 유족에 섭외 요청한 예능 프로 '황당' 랭크뉴스 2025.05.03
47628 장기금리 상승 위험, 자금 수급이 바뀌고 있다 랭크뉴스 2025.05.03
47627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랭크뉴스 2025.05.03
47626 미 하원 미·중경쟁특위 위원장 "중국 기업 25곳 미 증시 퇴출해야" 랭크뉴스 2025.05.03
47625 관세 폭탄 이유로 계속 ‘전쟁 준비’ 언급하는 美[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5.03
47624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이성마저 상실" 랭크뉴스 2025.05.03
47623 日 명배우의 '폭력 스캔들'…"나도 당했다" 간호사들 눈물 터졌다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5.03
47622 ‘숱한 논란’ 남기고 테슬라로…머스크, 기자 12명 불러 놓더니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03
47621 ‘김문수 대 한동훈’ 국힘 전당대회 시작···최종 대선후보 결과는 오후3시50분쯤 랭크뉴스 2025.05.03
47620 미, ‘자동차 부품 관세’ 발효…한국 부품업계 타격 불가피 랭크뉴스 2025.05.03
47619 "유심 못 바꿨는데 해외여행 괜찮을까?"…SKT, 당일 출국 고객에 유심교체 서비스 랭크뉴스 2025.05.03
47618 한국, 브라질·인도 등과 美국무부 '아동탈취국' 4년 연속 오명 랭크뉴스 2025.05.03
47617 "남친이 차에서 안 내려줘요" 신고…알고보니 무면허 음주 랭크뉴스 2025.05.03
47616 李 "손잡는 것조차 어려워도 우린 하나"…습격 제보에 경호 강화(종합) 랭크뉴스 2025.05.03
47615 봄비 오후 늦게 그치며 쌀쌀…일요일 전국 대체로 ‘맑음’ 랭크뉴스 2025.05.03
47614 아니라더니…트럼프 생일날, 군 6600명 동원 퍼레이드 한다 랭크뉴스 2025.05.03
47613 제주 태풍급 강풍으로 일부 항공·배편 결항 등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5.03
47612 “미안해” 애원에도 뺨 7대 때려…경찰, 송도 학교폭력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5.03
47611 ‘큰차 공화국’ 대형 SUV 인기에 출고 대기 1년 등장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