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外廳)인 통계청을 일명 ‘통계데이터처(處)’ 또는 ‘미래데이터전략처’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통계조작 논란 및 보복 수사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통계청이 경제 외에도 사회·환경 등 전 분야 통계를 관장하고, 결과물을 모든 기관이 사용한다는 점도 독립기구화 근거로 꼽힌다.
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학계 및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받아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정책본부 차원에선 내주 중 기재부 개편 관련 구체적 내역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기재부 관련 업무 범위에 묶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처’로 올려 통계 업무를 맡기는 게 핵심이다. 명칭으로 ‘통계데이터처’ ‘미래데이터전략처’ ‘국가통계처’ 등의 명칭도 거론됐다고 한다.
정책본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통계청이 취합해 만드는 통계 자료가 ‘전 국가적 행정자원’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 산하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일종의 총무처, 인사혁신처 비슷하게 통계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국가적 필요를 뒷받침하는 기구로 둘 필요가 있다”면서 “정권에 유리한 통계냐 아니냐를 두고 외풍을 맞았다는 점에서 독립기구화 취지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통계청장 임기제’가 거론됐다고 한다.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임기를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7년), 노르웨이(6년), 그리스(5년) 등이 국가 통계 기구 수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통계·데이터 관련 의사 결정권, 정책 지원 기능을 부여해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통계청 개편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공약집에 ▲국가 통계 기구의 독립성 확보 ▲공공부문 디지털 정보 공유 기반 구축 ▲국정 운영 의사결정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 도입 등이 담겼다. 통계 작업에 필수적인 분야별 예산집행·성과 측정 권한을 각 부처가 갖기 때문에, 객관적 정책 평가를 위해 통계 데이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의 통계청 분리 작업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2년7개월 만에 발표한 시점에 나왔다. 당시 소득·주택·고용에 관한 통계가 청와대의 지시로 조작 및 왜곡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는 게 감사 결과다. 다만 경찰에선 이미 지난해 통계 조작 의혹 핵심 당사자인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체계상 정권 외풍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다.
이런 논란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다. 정권 말기인 2012년 통계청이 새 지니계수를 개발해 조사를 완료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던 사례다. 같은 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해당 지표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나오자,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대선 직후 공표해 논란을 키웠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결국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국가 신뢰도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업무 효율성과 독립성, 전략기획 강화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윤여준·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학계 및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받아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정책본부 차원에선 내주 중 기재부 개편 관련 구체적 내역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기재부 관련 업무 범위에 묶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처’로 올려 통계 업무를 맡기는 게 핵심이다. 명칭으로 ‘통계데이터처’ ‘미래데이터전략처’ ‘국가통계처’ 등의 명칭도 거론됐다고 한다.
정책본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통계청이 취합해 만드는 통계 자료가 ‘전 국가적 행정자원’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 산하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일종의 총무처, 인사혁신처 비슷하게 통계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국가적 필요를 뒷받침하는 기구로 둘 필요가 있다”면서 “정권에 유리한 통계냐 아니냐를 두고 외풍을 맞았다는 점에서 독립기구화 취지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통계청장 임기제’가 거론됐다고 한다.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임기를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7년), 노르웨이(6년), 그리스(5년) 등이 국가 통계 기구 수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통계·데이터 관련 의사 결정권, 정책 지원 기능을 부여해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통계청 개편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공약집에 ▲국가 통계 기구의 독립성 확보 ▲공공부문 디지털 정보 공유 기반 구축 ▲국정 운영 의사결정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 도입 등이 담겼다. 통계 작업에 필수적인 분야별 예산집행·성과 측정 권한을 각 부처가 갖기 때문에, 객관적 정책 평가를 위해 통계 데이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의 통계청 분리 작업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2년7개월 만에 발표한 시점에 나왔다. 당시 소득·주택·고용에 관한 통계가 청와대의 지시로 조작 및 왜곡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는 게 감사 결과다. 다만 경찰에선 이미 지난해 통계 조작 의혹 핵심 당사자인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체계상 정권 외풍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다.
이런 논란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다. 정권 말기인 2012년 통계청이 새 지니계수를 개발해 조사를 완료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던 사례다. 같은 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해당 지표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나오자,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대선 직후 공표해 논란을 키웠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결국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국가 신뢰도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업무 효율성과 독립성, 전략기획 강화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