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청취를 위한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제=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기한(7일)와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근거로 “(6월 3일)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순진하다’는 것이다.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을 사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정치 개입"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전화 인터뷰에서 “”라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언과 관련, 이 후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리 기간이 짧았는데, 서 교수는 “대선을 불과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건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제(1일)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판결을 할 것이라 보는 게 안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나 국민의힘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짜는 쪽에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기다린다고 본다”며 “그 기간을 넘긴 뒤 고법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피고인(이 후보)에게 주어진 기간은 7일(뿐)”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예진 기자

그러면서 서 교수는 “”고 예상했다. 대선 후보 등록 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최소 27일’은 보장된다고 보는 민주당 측과는 엇갈리는 견해다.

"대법, 절차적 하자 있어도 '유죄' 효력 유지"

서 교수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재상고이유서 무시 가능성’에 있다. 그는 “제 생각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문제없다’는 한 줄 달고,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미 이전 판결을 검토한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피고인의 재상고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 기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어권 침해 여부 판단도 대법원이 한다. 대법원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판결을 선고하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다.

"사법 쿠데타 지금도 진행 중"

이 같은 전망은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측면도 많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저쪽은 정권이 바뀌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에 굉장히 절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는 좌초됐지만, 언론과 사법부를 총동원한 사법 쿠데타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만약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서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를 막으려면 국무회의 불성립을 위해) 현재 국무위원 14명에서 4명을 더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는 고법 재판부와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건넨 권고인데, 서 교수 발언 중 하나라도 현실화할 경우 대선 정국은 한 번 더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