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게 가능하냐며, '사법 쿠데타'라고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유신정권이나 5공 시대로 돌아간 판결이라고 지적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정치 판결"이라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는데요.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란 암초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
첫 공식회의부터 선거 대책보다는,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내란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국내 1호 헌법 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퇴행적인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석연/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유신·5공 시대로 되돌려 놓는, 우리 헌정의 시각을 되돌려 놓는 퇴행적인 판결입니다."
법무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수원 동기라면서, 조 원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금실/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정치판결 사법 쿠데타 대법원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에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A4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 편지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해 판을 흔든다"고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유죄로 판단한 대법관 10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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