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이 후보에게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기일인 오는 15일까지 당사자에게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앞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은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만인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직후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와 1차 공판기일을 차례로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21 ‘김문수 대 한동훈’ 국힘 전당대회 시작···최종 대선후보 결과는 오후3시50분쯤 랭크뉴스 2025.05.03
47620 미, ‘자동차 부품 관세’ 발효…한국 부품업계 타격 불가피 랭크뉴스 2025.05.03
47619 "유심 못 바꿨는데 해외여행 괜찮을까?"…SKT, 당일 출국 고객에 유심교체 서비스 랭크뉴스 2025.05.03
47618 한국, 브라질·인도 등과 美국무부 '아동탈취국' 4년 연속 오명 랭크뉴스 2025.05.03
47617 "남친이 차에서 안 내려줘요" 신고…알고보니 무면허 음주 랭크뉴스 2025.05.03
47616 李 "손잡는 것조차 어려워도 우린 하나"…습격 제보에 경호 강화(종합) 랭크뉴스 2025.05.03
47615 봄비 오후 늦게 그치며 쌀쌀…일요일 전국 대체로 ‘맑음’ 랭크뉴스 2025.05.03
47614 아니라더니…트럼프 생일날, 군 6600명 동원 퍼레이드 한다 랭크뉴스 2025.05.03
47613 제주 태풍급 강풍으로 일부 항공·배편 결항 등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5.03
47612 “미안해” 애원에도 뺨 7대 때려…경찰, 송도 학교폭력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5.03
47611 ‘큰차 공화국’ 대형 SUV 인기에 출고 대기 1년 등장 랭크뉴스 2025.05.03
47610 장예찬 “친윤, 한덕수 근처에 가지 마라…공간 열어주는 전략” 랭크뉴스 2025.05.03
47609 美,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공식 발효…한국 부품업계 ‘긴장’ 랭크뉴스 2025.05.03
47608 [속보]이재명 측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5.03
47607 SKT "유심 교체 못 한 출국자, 피해 볼 경우 책임지고 보상" 랭크뉴스 2025.05.03
47606 尹지지자들 광화문·교대 집결…촛불행동은 대법원 앞으로 랭크뉴스 2025.05.03
47605 인천 송도서 여중생 뺨 때리는 학폭 영상 올라와...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5.03
47604 "위법 재판으로 판사 탄핵 상황 만들지 말라"...이재명이 공유한 최기상의 글 랭크뉴스 2025.05.03
47603 "여배우답게 아닌, 나답게"…작가로 변신한 진서연 [비크닉] 랭크뉴스 2025.05.03
47602 미국,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발효… 한국산 부품 수출 타격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