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이 후보에게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기일인 오는 15일까지 당사자에게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앞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은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만인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직후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와 1차 공판기일을 차례로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55 [Q&A] 이재명 당선 뒤 유죄 확정돼도 대통령직 수행 문제 없나 랭크뉴스 2025.05.03
47454 [단독] 신천지 가짜 채용 면접의 덫… “취준생 심리 불안” 이단 학습 유도 랭크뉴스 2025.05.03
47453 버크셔 주총 앞둔 95세 워런 버핏… ‘이 종목’ 팔았다 랭크뉴스 2025.05.03
47452 "美파견, 연봉은 3300만원"…대만 발끈한 TSMC 채용글, 무슨일? 랭크뉴스 2025.05.03
47451 미중 대화 기대, 美증시 일제 랠리…나스닥 1.51%↑ 랭크뉴스 2025.05.03
47450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투표함 열어야 안다" 국힘 대선후보 오늘 결판 랭크뉴스 2025.05.03
47449 쉬인, 런던 IPO 사실상 중단…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 랭크뉴스 2025.05.03
47448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복귀 못해요"…거짓말에 도박 계좌 불법 대여한 군인 랭크뉴스 2025.05.03
47447 [1보] 뉴욕증시, 양호한 고용지표에 강세 지속…다우 1.4%↑ 랭크뉴스 2025.05.03
47446 盧∙정몽준은 성공, 文∙安은 실패…단일화 빅텐트, 커질까 찢어질까 랭크뉴스 2025.05.03
47445 주간 응급실 환자 한달새 8% 증가…연휴 중증외상 등 비상진료 랭크뉴스 2025.05.03
47444 네타냐후,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작전 확대 결정 랭크뉴스 2025.05.03
47443 [뉴욕유가] OPEC+ 증산 가속화 우려에 다시 하락…WTI, 1.6%↓ 랭크뉴스 2025.05.03
47442 말 없는 신고자에 "위급하면 ‘톡톡’ 두드리세요”…경찰의 '똑똑'한 대처법 랭크뉴스 2025.05.03
47441 무역갈등 완화 새 신호 나올까…‘反트럼프’ 캐나다 총리, 美 백악관 찾는다 랭크뉴스 2025.05.03
47440 트럼프, 내년도 非군사지출 22% 삭감 추진…대외원조 68조원↓ 랭크뉴스 2025.05.03
47439 건보료 체납했는데 '수십억' 환급…허점 가득 '본인부담상한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5.03
47438 남자 100명 vs 고릴라 1마리, 누가 이길까…진화학자의 답은? 랭크뉴스 2025.05.03
47437 미 한인 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실은 재외동포 수사의뢰 랭크뉴스 2025.05.03
47436 중국으로 유럽인 개인데이터 전송…EU, 틱톡에 8400억 과징금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