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신속 심리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기일 지정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96 SKT “유심 교체 못한 출국자, 피해 생기면 책임지고 보상” 랭크뉴스 2025.05.03
47595 美, 외국산 車부품에 25% 관세 공식 발효…韓 수출 감소 우려 랭크뉴스 2025.05.03
47594 SKT “유심 교체 못하고 출국한 고객에 피해 생기면 책임지겠다” 랭크뉴스 2025.05.03
47593 트럼프 생일에 美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군인 6600명 동원" 랭크뉴스 2025.05.03
47592 SKT “유심 교체 못하고 출국한 뒤 피해 생기면 보상” 랭크뉴스 2025.05.03
47591 “믿습니다” 권력이 된 신앙…윤석열은 물러나도 손현보는 부활한다[종교와 정치-주간기획] 랭크뉴스 2025.05.03
47590 이재명 측 “후보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대인 직접 접촉 어려워” 랭크뉴스 2025.05.03
47589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자유주의자' 윤석열의 계엄은 모순이다" 랭크뉴스 2025.05.03
47588 민주당 일각 "판결도 헌법소원‥사실상 4심제" 추진 랭크뉴스 2025.05.03
47587 주택 임대시장 ‘코리빙’이 뜬다… 침실따로 주방·거실 함께 랭크뉴스 2025.05.03
47586 SK텔레콤 “유심 교체 못 한 출국자,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랭크뉴스 2025.05.03
47585 이재명 측 “후보 습격 모의 잇단 제보…대인접촉 어려워” 랭크뉴스 2025.05.03
47584 "이제 다른 영감이랑 살고싶어"…실버타운서 '황혼 이혼' 고민하는 70대의 사연 랭크뉴스 2025.05.03
47583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국민의힘 곧 대선 후보 발표 랭크뉴스 2025.05.03
47582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제기… “해킹만으로 퇴출? 납득 불가” 랭크뉴스 2025.05.03
47581 “한덕수, 출세 위해 고향 속이더니 대선 나간다고 ‘저도 호남사람’ 발언…광주·오월영령 능멸” 랭크뉴스 2025.05.03
47580 "위법 재판으로 판사 탄핵 상황 만들지 말라"...민주당의 계속되는 사법부 압박 랭크뉴스 2025.05.03
47579 이재명 측 "후보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 국힘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 랭크뉴스 2025.05.03
47578 [단독] ‘김건희 선물’ 고리됐나…캄보디아 사업 지원 ‘7억→30억’ 대폭 확대 랭크뉴스 2025.05.03
47577 "장 보면 한숨만"‥'계속' 치솟는 식품 물가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