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신속 심리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기일 지정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26 북한군 숙소에 "쓰러진 전우들의 복수를!"…식탁 위 고춧가루도 눈길 랭크뉴스 2025.05.03
47425 건진법사 폰에 '돈다발' 사진…검찰, 통일교 前금고지기 입건 랭크뉴스 2025.05.03
47424 엑스박스 등 줄줄이 가격 인상… 게임 업계도 관세 여파 랭크뉴스 2025.05.03
47423 [단독] 윤석열 집 압색영장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통일교 청탁 적시 랭크뉴스 2025.05.03
47422 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여성 BJ, 2심서도 징역 7년 랭크뉴스 2025.05.03
47421 철거되는 미아리 텍사스… 쫓겨난 여성들, 갈곳이 없다 랭크뉴스 2025.05.03
47420 방통위, SKT 해킹 사고 관련 스미싱 미끼 문자 주의보 발령 랭크뉴스 2025.05.03
47419 러시아 노래 번역해 부르는 북한군…식탁엔 고춧가루 랭크뉴스 2025.05.03
47418 보신탕집 버려지기 전, 쇠목줄 묶인 마당개 찾아온 기적 [개st하우스] 랭크뉴스 2025.05.03
47417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살자, 노동하는 현장에서 글을 뿜자 [.txt] 랭크뉴스 2025.05.03
47416 트럼프 압박에도 "美 제조 안 해"…'실적 선방' 애플 이곳 택했다 랭크뉴스 2025.05.03
47415 美 "韓, '상대 동의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협약' 준수안해" 랭크뉴스 2025.05.03
47414 뉴욕증시, 협상 의지 내비친 中·고용 호조…급등 출발 랭크뉴스 2025.05.03
47413 [사설] '대대대행' 초래한 민주당의 위력 행사, 대선 도움 되겠나 랭크뉴스 2025.05.03
47412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품는다···금융위 ‘조건부 승인’ 랭크뉴스 2025.05.03
47411 "러, 사이버공격·여론조작 등 인지전 방식 한반도 개입 우려" 랭크뉴스 2025.05.03
47410 [사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랭크뉴스 2025.05.03
47409 한덕수 5·18 묘역서 “저도 호남 사람”…시민 “내란 동조자 물러가라” 랭크뉴스 2025.05.03
47408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국힘 경선…‘한덕수 단일화’ 시나리오는 랭크뉴스 2025.05.03
47407 韓 등판에 고무된 국힘 “反明 세력 틀 만들겠다”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