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신속 심리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기일 지정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54 [단독] 신천지 가짜 채용 면접의 덫… “취준생 심리 불안” 이단 학습 유도 랭크뉴스 2025.05.03
47453 버크셔 주총 앞둔 95세 워런 버핏… ‘이 종목’ 팔았다 랭크뉴스 2025.05.03
47452 "美파견, 연봉은 3300만원"…대만 발끈한 TSMC 채용글, 무슨일? 랭크뉴스 2025.05.03
47451 미중 대화 기대, 美증시 일제 랠리…나스닥 1.51%↑ 랭크뉴스 2025.05.03
47450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투표함 열어야 안다" 국힘 대선후보 오늘 결판 랭크뉴스 2025.05.03
47449 쉬인, 런던 IPO 사실상 중단…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 랭크뉴스 2025.05.03
47448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복귀 못해요"…거짓말에 도박 계좌 불법 대여한 군인 랭크뉴스 2025.05.03
47447 [1보] 뉴욕증시, 양호한 고용지표에 강세 지속…다우 1.4%↑ 랭크뉴스 2025.05.03
47446 盧∙정몽준은 성공, 文∙安은 실패…단일화 빅텐트, 커질까 찢어질까 랭크뉴스 2025.05.03
47445 주간 응급실 환자 한달새 8% 증가…연휴 중증외상 등 비상진료 랭크뉴스 2025.05.03
47444 네타냐후,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작전 확대 결정 랭크뉴스 2025.05.03
47443 [뉴욕유가] OPEC+ 증산 가속화 우려에 다시 하락…WTI, 1.6%↓ 랭크뉴스 2025.05.03
47442 말 없는 신고자에 "위급하면 ‘톡톡’ 두드리세요”…경찰의 '똑똑'한 대처법 랭크뉴스 2025.05.03
47441 무역갈등 완화 새 신호 나올까…‘反트럼프’ 캐나다 총리, 美 백악관 찾는다 랭크뉴스 2025.05.03
47440 트럼프, 내년도 非군사지출 22% 삭감 추진…대외원조 68조원↓ 랭크뉴스 2025.05.03
47439 건보료 체납했는데 '수십억' 환급…허점 가득 '본인부담상한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5.03
47438 남자 100명 vs 고릴라 1마리, 누가 이길까…진화학자의 답은? 랭크뉴스 2025.05.03
47437 미 한인 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실은 재외동포 수사의뢰 랭크뉴스 2025.05.03
47436 중국으로 유럽인 개인데이터 전송…EU, 틱톡에 8400억 과징금 랭크뉴스 2025.05.03
47435 美 51번째주 위협 속…찰스 3세, 캐나다 의회 개원식 국정연설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