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56 뉴욕증시, 美·中 협상 진짜 시작되나…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5.03
47455 [Q&A] 이재명 당선 뒤 유죄 확정돼도 대통령직 수행 문제 없나 랭크뉴스 2025.05.03
47454 [단독] 신천지 가짜 채용 면접의 덫… “취준생 심리 불안” 이단 학습 유도 랭크뉴스 2025.05.03
47453 버크셔 주총 앞둔 95세 워런 버핏… ‘이 종목’ 팔았다 랭크뉴스 2025.05.03
47452 "美파견, 연봉은 3300만원"…대만 발끈한 TSMC 채용글, 무슨일? 랭크뉴스 2025.05.03
47451 미중 대화 기대, 美증시 일제 랠리…나스닥 1.51%↑ 랭크뉴스 2025.05.03
47450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투표함 열어야 안다" 국힘 대선후보 오늘 결판 랭크뉴스 2025.05.03
47449 쉬인, 런던 IPO 사실상 중단…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 랭크뉴스 2025.05.03
47448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복귀 못해요"…거짓말에 도박 계좌 불법 대여한 군인 랭크뉴스 2025.05.03
47447 [1보] 뉴욕증시, 양호한 고용지표에 강세 지속…다우 1.4%↑ 랭크뉴스 2025.05.03
47446 盧∙정몽준은 성공, 文∙安은 실패…단일화 빅텐트, 커질까 찢어질까 랭크뉴스 2025.05.03
47445 주간 응급실 환자 한달새 8% 증가…연휴 중증외상 등 비상진료 랭크뉴스 2025.05.03
47444 네타냐후,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작전 확대 결정 랭크뉴스 2025.05.03
47443 [뉴욕유가] OPEC+ 증산 가속화 우려에 다시 하락…WTI, 1.6%↓ 랭크뉴스 2025.05.03
47442 말 없는 신고자에 "위급하면 ‘톡톡’ 두드리세요”…경찰의 '똑똑'한 대처법 랭크뉴스 2025.05.03
47441 무역갈등 완화 새 신호 나올까…‘反트럼프’ 캐나다 총리, 美 백악관 찾는다 랭크뉴스 2025.05.03
47440 트럼프, 내년도 非군사지출 22% 삭감 추진…대외원조 68조원↓ 랭크뉴스 2025.05.03
47439 건보료 체납했는데 '수십억' 환급…허점 가득 '본인부담상한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5.03
47438 남자 100명 vs 고릴라 1마리, 누가 이길까…진화학자의 답은? 랭크뉴스 2025.05.03
47437 미 한인 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실은 재외동포 수사의뢰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