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불붙는 논쟁 거리 중 하나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곧 헌법 84조의 해석이다. 6·3 대선 주자들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가 실제 당선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할 공산이 커진 탓이다. '불소추'의 범위에 기소만 있는지, 아니면 형사 재판도 포함돼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원서 먼저 '대통령 재판 중단·연기' 가능성도"

'법조계의 탐정'으로 불리는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문구를 읊은 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인지, 중단되지 않는 것인지의 문제는 논문 등 자료를 찾아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선 어떤 방향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게 손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 84조 해석의) "고 전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입장이 몇 년 만에 바뀌기도 하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고 점쳤다. 이어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 후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승리 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 "어떻게 해석하라고 정해 주는 곳은 헌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손 변호사의 예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유죄 취지 파기환송)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당선인 당해 선거 적용' 해석도 분분"

향후 쟁점은 이뿐이 아니다. 이 후보의 대선 승리 후 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쳐 벌금 100만 원 이상(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이 확정된다 해도, 자동적으로 그의 피선거권 상실·당선 무효로 이어지는지 해석도 분분하다. 손 변호사는 된다는 점을 설명한 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며 "대통령 당선 후 취임해도 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이견도 있다. 헌법 규정이나 해당 규정 취지를 보면 대통령은 여기(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지점은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일보

오세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