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 2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