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97 트럼프 “2주 내 의약품 관세 발표"…제약공장 승인 단축 행정명령도 랭크뉴스 2025.05.06
48696 관세 합의 소식 아직…뉴욕증시 동반 약세 마감 랭크뉴스 2025.05.06
48695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대금 5조 육박…출퇴근길 주식거래 '순항' 랭크뉴스 2025.05.06
48694 시계 제작, 다시 열풍 된 이유는... Z세대·중년 이끈 ‘아날로그 부활’ 랭크뉴스 2025.05.06
48693 백악관 “외국영화 관세 아직 미정…옵션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5.06
48692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 선언…백악관 “최종 결정 아냐” 랭크뉴스 2025.05.06
48691 [단독] ‘장애 아이 미래’ 준비 못 해 더 우울하지만…강해져야 했다 랭크뉴스 2025.05.06
48690 국힘, 김문수 요구대로 선대위 구성…“11일까지 단일화” 요청 랭크뉴스 2025.05.06
48689 "'해킹 사태' SKT, 반년 전 정부 정보보호 심사 잇달아 통과" 랭크뉴스 2025.05.06
48688 ‘여성대상범죄’ 미아역 추모공간 찾아와 “꼴페미들” 시비 랭크뉴스 2025.05.06
48687 ‘결혼 절벽’ 中, 보조금 주고 절차도 간소화…“효과는 의문” 랭크뉴스 2025.05.06
48686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힘겨루기…선대위 구성 의결 랭크뉴스 2025.05.06
48685 [속보] 국힘, 김문수 ‘단일화 조건’ 요구 따라 선대위 구성…10~11일에 또 전당대회 랭크뉴스 2025.05.06
48684 "어른이 주는 술은 괜찮다? 한 모금도 안 돼"…15세 이전 음주, '알코올 중독' 위험 랭크뉴스 2025.05.06
48683 국힘, 김문수 후보 3대 요구안 의결…“11일까지 단일화” 요구 랭크뉴스 2025.05.06
48682 이재명은 험지 도는데, 김문수는 TK행…후보돼도 보수 단일화에 갇혀 랭크뉴스 2025.05.06
48681 “노도강으로 묶지마”…학군 좋은 단지는 구 평균 매매가보다 4~5억 높아 랭크뉴스 2025.05.06
48680 청년 전월세 대출로 '공유숙박업'‥주택금융공사 "회수 못 해" 랭크뉴스 2025.05.06
48679 “연휴 끝나면 광클하세요”…7일부터 부산콘서트홀 첫 공연 예매 랭크뉴스 2025.05.06
48678 예금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 그대로…고객 울린 관치금융 랭크뉴스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