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李 판결 격앙 국정 마비” 비판
이주호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자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 사법 리스트에 대응하려 또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오후 10시28분쯤 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그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표결은 중단됐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2일 오전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권한대행 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과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지도부가 판단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화풀이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이유로 (최 부총리를)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79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 랭크뉴스 2025.05.02
47278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대법 선고 하루만에 지정 랭크뉴스 2025.05.02
47277 "이번엔 구제 없다"…무단결석 의대생 1916명, 오늘 '제적' 통보 랭크뉴스 2025.05.02
47276 “시진핑 자료실 닫아라”…서울대 도서관서 난동 부린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5.02
47275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랭크뉴스 2025.05.02
47274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오후2시…대법 선고 하루만 랭크뉴스 2025.05.02
47273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심리 랭크뉴스 2025.05.02
47272 이재명 새 2심도 이례적 속도? 파기환송심 5월 15일 첫 공판 랭크뉴스 2025.05.02
47271 "시진핑 자료실 없애" 서울대서 삼단봉 휘두른 남성 체포... 흉기 소지도 랭크뉴스 2025.05.02
47270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 15일로 지정 랭크뉴스 2025.05.02
47269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랭크뉴스 2025.05.02
47268 국민의힘 최종경선 마지막날… 김문수 수도권·청년 집중 vs 한동훈 PK 공략 랭크뉴스 2025.05.02
47267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오후2시…대법 선고 하루만에 지정 랭크뉴스 2025.05.02
47266 [단독]'연휴 반납' 삼성반도체 수뇌부, 美빅테크 연쇄 미팅 랭크뉴스 2025.05.02
47265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결 “사법 쿠데타 아냐” 랭크뉴스 2025.05.02
47264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본격 심리 착수 랭크뉴스 2025.05.02
47263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랭크뉴스 2025.05.02
47262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까지 완료 랭크뉴스 2025.05.02
47261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새 2심 돌입, 주심은 송미경 랭크뉴스 2025.05.02
47260 [속보] '대법원 판결' 비판 대응에 선 그은 이재명 "민생과 현장에 집중"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