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SK텔레콤 신규 가입 '전면 중단'
법적 처벌 없는 행정지도
하지만 구속력 상당
가입자 이탈도 가속화

통신업계 지각변동 빨라지나
[위클리 이슈]
유영상(가운데)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이 4월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최악의 해킹 사고에 휘말리면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가입자 이탈과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

행정기관이 기업 등에 내리는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 행정명령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지만, 구속력이 아예 없다고도 하기 어렵다.

가입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고가 4월 22일 처음 알려진 뒤 30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나 KT나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꾼 번호 이동 이용자는 9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이용자를 감안하더라도 이 기간 순감 규모만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에는 하루 1000명대 순감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 초반에는 2만∼3만 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2309만 명을 보유한 부동의 1위 사업자다. 2위인 KT(1334만 명)와 격차가 컸지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무적인 손실도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전 고객 유심(USIM) 무상 교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다. 해킹으로 인한 대포폰 등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유심 가격은 개당 약 7700원. 이를 2309만 명의 가입자에게 모두 교체해줄 경우 들어가는 비용만 1700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게다가 보안 시스템 미비 등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확해지면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36 차기 교황 선출 앞두고 판돈 264억…프란치스코 당시 50배 랭크뉴스 2025.05.05
48535 한덕수, 개헌 빅텐트 구축에 속도... 단일화는 지지부진 랭크뉴스 2025.05.05
48534 민주 "조희대, 李재판 미뤄라"…12일전 답 없으면 '줄탄핵' 통첩 랭크뉴스 2025.05.05
48533 문형배 전 대행, 탄핵 선고 늦어진 이유 밝혔다…"'○○○○ 위해서" 랭크뉴스 2025.05.05
48532 '탄핵'도 '불경기'도 뚫었다...더 강력해진 ‘프로야구 사랑’ 랭크뉴스 2025.05.05
48531 트럼프 “영화에 관세 100%…헌법 준수? 모르겠다” 랭크뉴스 2025.05.05
48530 [여론조사①] "정권교체 56%, 그대로 36%"‥이재명 지지층 93% "계속 지지" 랭크뉴스 2025.05.05
48529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민주당, 재판 연기 요구 랭크뉴스 2025.05.05
48528 이재명, 대선 후가 더 문제···‘헌법 84조’ 판단은 누가? 당선돼도 혼란 계속[뉴스분석] 랭크뉴스 2025.05.05
48527 [여론조사②] 보수 단일화해도 이재명 50%‥김문수는 29%, 한덕수는 32% 랭크뉴스 2025.05.05
48526 한동훈, ‘당원가입’ 독려 “당 버리지 않는다”···당권 행보 조기 시동? 랭크뉴스 2025.05.05
48525 국민의힘 곧 의원총회…단일화 압박에 김문수 측 반발 랭크뉴스 2025.05.05
48524 이재명, 조희대 탄핵론에 당과 선긋기…대선 전 ‘투트랙’ 펴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5.05
48523 "후보 권리 침해" "당헌 위 군림"…김문수∙당지도부, 단일화 전면전 랭크뉴스 2025.05.05
48522 김문수-국힘 지도부, 당무우선권 충돌…단일화 온도차에 갈등 확산 랭크뉴스 2025.05.05
48521 ‘빅텐트와 거리두기’ 이준석 “대선 완주… 내 이름 올리지도 말라” 랭크뉴스 2025.05.05
48520 정의당, '민주노동당'으로 대선 나선다 랭크뉴스 2025.05.05
48519 이준석 “국힘, 빅텐트 단일화에 내 이름 올리지 말라” 랭크뉴스 2025.05.05
48518 새벽 시간 고가교 걷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법원, 무죄 선고 랭크뉴스 2025.05.05
48517 [속보] 이재명 “김문수·한덕수 내란연대인가” 단일화 논의 직격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