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적 처벌 없는 행정지도
하지만 구속력 상당
가입자 이탈도 가속화

통신업계 지각변동 빨라지나
[위클리 이슈]
유영상(가운데)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이 4월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최악의 해킹 사고에 휘말리면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가입자 이탈과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

행정기관이 기업 등에 내리는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 행정명령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지만, 구속력이 아예 없다고도 하기 어렵다.

가입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고가 4월 22일 처음 알려진 뒤 30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나 KT나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꾼 번호 이동 이용자는 9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이용자를 감안하더라도 이 기간 순감 규모만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에는 하루 1000명대 순감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 초반에는 2만∼3만 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2309만 명을 보유한 부동의 1위 사업자다. 2위인 KT(1334만 명)와 격차가 컸지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무적인 손실도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전 고객 유심(USIM) 무상 교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다. 해킹으로 인한 대포폰 등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유심 가격은 개당 약 7700원. 이를 2309만 명의 가입자에게 모두 교체해줄 경우 들어가는 비용만 1700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게다가 보안 시스템 미비 등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확해지면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51 대법 선고 하루 만에… 민주당,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발의 랭크뉴스 2025.05.02
47150 '대법 李 판결' 후폭풍…"사법난동 제압하자" 시민단체, 대법원으로 간다 랭크뉴스 2025.05.02
47149 해킹 사고 후 SKT 가입자 이탈 한 달 새 87% 증가 랭크뉴스 2025.05.02
47148 ‘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고법 도착…대선 전 확정 어려울 듯 랭크뉴스 2025.05.02
47147 SK텔레콤에 이어 ‘알바몬’도 털렸다… 이력서 정보 2만 건 유출 랭크뉴스 2025.05.02
47146 한덕수, 대선 행보 본격화... 첫날 쪽방촌 및 5·18 묘지 방문 랭크뉴스 2025.05.02
47145 국토부 추경 1.1조 확정…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8000억 투입 랭크뉴스 2025.05.02
47144 '입시 비리' 벌금 1000만원 조민, 판결 확정... 양측 상고 안해 랭크뉴스 2025.05.02
47143 [속보]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확인·의심 고객 모두에 신속 통지하라" 랭크뉴스 2025.05.02
47142 尹 처가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 이어…"급식업체 조리도구 녹슬어 있었다" 랭크뉴스 2025.05.02
47141 ‘무소속 한덕수’ 출마 회견장에, 국힘 의원들 대거 도열 랭크뉴스 2025.05.02
47140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서울고법에 송부… 2심 다시 시작 랭크뉴스 2025.05.02
47139 "평균 '110만원' 드립니다"…340만 가구, '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라는데 랭크뉴스 2025.05.02
47138 한덕수, 출마 선언 첫날 쪽방촌·5·18 묘지서 대선 행보(종합) 랭크뉴스 2025.05.02
47137 이석연 “내란살인 김재규도 113일 걸려…상식 어긋난 정치판결” 랭크뉴스 2025.05.02
47136 알바몬도 해킹···이력서 정보 2만2000건 유출, 이름·전화번호 등 포함 랭크뉴스 2025.05.02
47135 [속보] 정부 “SKT, 정보 유출 고객에 통지해야… 시스템 전수 조사” 랭크뉴스 2025.05.02
47134 SKT, 이용자에 유출 통지 안해…개인정보위 "즉각 통지" 의결 랭크뉴스 2025.05.02
47133 박균택 “수구 판사 몸부림쳐도 대선 전 결론 불가... 재상고 절차만 27일” 랭크뉴스 2025.05.02
47132 한덕수 대선 출마 "3년 안에 개헌하고 대통령 그만두겠다"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