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대통령 대행에 대행에 대행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무위원 수도 14명으로 줄어서, 15명 이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를 개최조차 못할 수 있단 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를 피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격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수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국무회의 최소 구성원 수에도 못 미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에도 정지시키기 위한 입법을 시도 중인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부총리를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출해서 거부권 행사를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와 장관직을 던지고 나간 한덕수 김문수 등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라며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무관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5인이 깨진 것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로 깨진 거예요. 그 직전에 15인이 된 것은 김문수 장관의 사퇴로 15인이 됐고요.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을 자연인이 아닌 국무위원 정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무회의 구성원을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를 두고도 정족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늘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대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철저한 안보 태세'와 '공정한 대선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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