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독주'로 흐르던 대선 정국이 1일 요동쳤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각됐다. 동시에 출마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직에서 사퇴하면서 '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에 속도가 붙었다.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결과에 따라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도리어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대법원 선고 직후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맹공을 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면서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 종로에서 노동자 간담회 참석 후 굳은 표정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자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물론 이번 판결로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대선 이전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선출된 대선 후보"라며 '후보 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라며 "대법원이 저렇게 몸부림쳐도 결국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은 사법절차와 별개로 이 후보는 대선 내내 ‘적격성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렸다. 그간 외연을 넓히기 위해 ‘중도·보수 확장’에 공을 들였는데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될지를 두고 정치적 시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또 다른 불복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맞선 빅텐트 구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길을 잃은 보수층이 반이재명을 기치로 결집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렸다. 반명 빅텐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도 보수세력 확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한 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택했다"며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대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대오로 결집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국민의 예상과 다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로 이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례 없는 졸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대선 승패는 결국 양당의 ‘출구 전략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변수를 안고 대선을 완주하기 위해 여론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무관하게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정면 돌파’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지층이 더 결집해 '이재명 대세론'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덕성 논란’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세 주자인 이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한 악재다.
국민의힘은 막판 뒤집기에 나설 기회를 잡았다.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양자 대결, 이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안론'을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후보를 교체하라”며 흔들기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