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판결 이후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
(포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 중앙로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5.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되면서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감출 수 없는 미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고법에서는 현재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0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고법 부장판사·박정운 유제민 고법판사)는 내달 3일까지 총 두차례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3일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려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직 서울고법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을 받고 재판부를 배당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재판 마친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총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이 후보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된 뒤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재판은 올해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된 이후 3월부터 약 2개월간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심리 본궤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1심 선고까지는 최장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는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가 법관기피 신청을 해 약 4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이 후보는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11부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두 개 사건은 모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으로, 6월 이후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이 후보 관련 사건들이 대선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싸고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상고심을 선고하며 헌법 84조 적용에 관한 판단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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