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에 출마하려고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1시간 만에 나온 사퇴 선언이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공작’이라고 보고, 권한대행을 다시 맡을 차례였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탄핵안 상정을 앞두고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하고, 국회 본회의의 탄핵안 표결 도중 한 전 총리가 이를 재가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이재명 엄호’에 나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중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의 사퇴는 예고된 일이었지만, 하필이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지 1시간 뒤에 공식화됐다는 점에 민주당은 격앙됐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두 사건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된 직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뜻을 내비치며 사퇴한 것은 이 후보의 대선가도를 막으려는 보수 진영의 시나리오라는 의심이 짙게 밴 발언이다.

이에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해 한 달가량 묵혀두었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의결하고,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사퇴해! 우원식!”, “범죄자! 이재명!”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의 반발에도 무기명 투표는 진행됐으나, 밤 10시28분 최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곧바로 한 전 총리가 이를 수리하면서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명분 없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 전 총리가 임기 종료(2일 0시)를 1시간가량 앞두고 ‘마지막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우 의장은 투표 도중인 밤 10시53분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법원 판결이 대선 개입이자 “사법 카르텔이 이재명을 죽이려 한 것”(전현희 최고위원)이라는 주장을 펴며 전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도 착수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최 부총리 사임안 재가 뒤 이 부총리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한겨레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