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한대행은 이주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표가 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심야에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올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전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탄핵안 처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등을 사유로 들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조기 대선 앞 여론을 의식해 표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탄핵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항소심에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보수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고 판단하고 최 부총리 탄핵 카드를 급히 뽑아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의사 목록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신청을 통해 안건에 올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사퇴해! 우원식!”, “범죄자! 이재명!”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한 전 총리 사퇴에 이어 최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30 조희대 대법원장님, 30년 경력 판사도 납득 못한답니다 [김민아의 훅hook] 랭크뉴스 2025.05.03
47529 엑스박스도 가격 인상...트럼프發 관세 전쟁 여파? 랭크뉴스 2025.05.03
47528 김문수냐 한동훈이냐…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 랭크뉴스 2025.05.03
47527 알바몬도 해킹‥"개인 이력서 정보 2만2천건 유출" 랭크뉴스 2025.05.03
47526 美 트럼프 “관세발 불경기? 우려 안 한다…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가질 것” 랭크뉴스 2025.05.03
47525 "누가 먼저 손 내미나"...관세두고 美·中 '기싸움' 심화 랭크뉴스 2025.05.03
47524 韓남성, 일본서 치마 속 촬영하다 덜미…서경덕 "나라 망신" 랭크뉴스 2025.05.03
47523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구심이”…“계엄 위헌성 맨 먼저 지적한 분”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03
47522 19층 건물 옥상 난간에 앉아 '아찔'…강남 발칵 뒤집은 투신소동 랭크뉴스 2025.05.03
47521 대법원 10명의 ‘지귀연’…이재명 판결이 위법인 이유 랭크뉴스 2025.05.03
47520 중국 "관세 철폐 성의 보여라"...미중 협상 샅바 싸움 시작 랭크뉴스 2025.05.03
47519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현직 판사 실명 비판 잇따라 랭크뉴스 2025.05.03
47518 “아, 휴일에만…” 주말 전국 비소식 랭크뉴스 2025.05.03
47517 6살 딸 실종신고한 엄마…알고보니 인신매매 넘겼다, 남아공 충격 랭크뉴스 2025.05.03
47516 647년 전 왜구가 강탈한 우리 불상, 귀향 100일 만 다시 '눈물의 일본행', 왜?[이슈, 풀어주리] 랭크뉴스 2025.05.03
47515 이재명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소추’ 범위 두고 해석 갈려 랭크뉴스 2025.05.03
47514 새벽 양재시민의숲역서 소방용 가스 누출…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5.03
47513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 후보 선출 랭크뉴스 2025.05.03
47512 이지스에 핵잠까지…‘해군력 강화’ 북한 노림수는?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5.03
47511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서 가스 누출…작업자 2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5.03